{"id":"fss-62","title":"'건강검진 결과 의심소견(이상소견)'과 '의사의 단순 문진 후 검사'가 청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건강검진 결과지에 '당뇨병 및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경우 청약서에서 정의하는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고,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지는 발급 방식만 소견서와 다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지혈증과 심근경색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대법원이 심근경색의 주된 유발 원인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등을 인정(2005두8214)한 점이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계약 전 알릴의무","건강검진 이상소견","질병의심소견","보험금 부지급","보험계약 해지","고지혈증 심근경색"],"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09+09:00","seo_title":"건강검진 이상소견 미고지 보험금 지급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건강검진에서 당뇨병·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됐으나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심근경색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와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