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61","title":"케모포트삽입술, 창상봉합술(변연절제 미동반)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케모포트삽입술은 약관상 '천자'에 해당하여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인 보험회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쟁점은 해당 시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conclusion":"보험약관상 '수술'은 흡인·천자 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케모포트삽입술은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수술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이 타당하다는 결과이다.","basis":"보험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흡인·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케모포트삽입술은 중심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고 유지하여 항암제 등을 투여하는 것으로 '천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keywords":["케모포트삽입술","수술보험금","천자","보험약관 수술 정의","보험금 지급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0+09:00","seo_title":"케모포트삽입술 수술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약관상 수술에서 흡인·천자를 제외하고 있어 해당 시술은 천자에 해당한다며 수술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