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60","title":"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6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해당 사고 보상처리(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 납입)","situation":"민원인은 ’22.4월 승용차(모닝 밴)를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하였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conclusion":"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이 인정되어 보험회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처리하기로 하였다. 단, 유상운송특약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도록 하였다.","basis":"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었고, 모집인이 종합보험 담보의 경우 유상운송이 면책임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었다.","keywords":["개인용 자동차보험","유상운송특약","배달용 승용차","설명의무","보험금","면책조항"],"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2+09:00","seo_title":"배달용 승용차 유상운송특약 미가입 자동차보험금 인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모집인에게 배달용임을 고지했으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모집인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사고를 보상처리하기로 했고, 특약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