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57","title":"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의 120%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 불가 안내","situation":"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인 중고차량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다며 견적서상 수리비용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수리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상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정하고 있어,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basis":"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수리비용을 사고 직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되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은 수리·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대물배상","자동차보험 수리비","차량가액 120%","원상회복 비용","보험금 과소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4+09:00","seo_title":"자동차보험 수리비 차량가액 초과 대물배상 지급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인 중고차에 수리비 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수리비와 도장료를 차량가액의 120% 한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를 넘는 수리비는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