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55","title":"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수술 필요소견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청구가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이전 무릎 통증으로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및 구체적인 수술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회사가 수술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툰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계약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 수술필요소견 유무'를 묻고, '필요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관절염 진단 하 진료기록부에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이 기재되고 수술일정까지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상 보험회사의 해지 및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계약전 알릴의무","수술필요소견","보험계약 해지","보험금 부지급","골관절염","인공관절치환술"],"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6+09:00","seo_title":"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부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릎 골관절염 진단과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이 있던 상태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와 부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