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54","title":"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other","result_badge":"결정","result_detail":"제3의료전문기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 확인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situation":"신청인은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영상판독결과지 및 경동맥 초음파상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공신력 있는 제3의료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basis":"대법원 2013다208661 판결은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심전도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러한 검사 결과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면 그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keywords":["뇌혈관질환 진단비","보험금 부지급","객관적 검사결과","금융분쟁조정","제3의료전문기관"],"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9+09:00","seo_title":"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금 부지급 검사결과 분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뇌혈관질환 진단을 받고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영상판독결과지와 경동맥 초음파상 객관적 검사결과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지급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제3의료전문기관의 명확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result_label":"결정","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