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53","title":"한정근저당 설정일 이후 실행된 채무의 피담보채무 포함여부 관련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 수용 불가(추가 대출은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situation":"신청인이 본인 부동산을 제3자가 은행에서 실행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며 한정근저당 등기를 설정하였고,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에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신청인의 근저당 등기 말소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출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은행의 미말소 처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basis":"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담보제공확인서에도 계속적으로 담보제공 의사가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추가 대출도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한정근저당","피담보채무 범위","근저당 말소","일반자금대출거래","담보제공확인서","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20+09:00","seo_title":"한정근저당 설정 후 추가 대출, 근저당 말소 거부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본인 부동산에 한정근저당을 설정한 뒤 대출이 모두 상환됐다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은행이 설정일 이후 추가 실행된 대출을 피담보채무로 보아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추가 대출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