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52","title":"카드 도난·분실로 카드정보가 유출된 후 해외결제 발생 관련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5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카드사의 책임 없음을 안내하고 종결(카드사가 해외 카드사에 이의 제기)","situation":"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제3자가 해외카드사 가맹점(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 브랜드사(마스터, 비자 등)의 규약에 따르게 되고,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해외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카드사가 회원과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basis":"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 브랜드사 규약에 따름)을 근거로, 카드사의 대리 이의제기 사실을 확인하여 약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카드 분실","카드 도난","해외결제 부정사용","카드정보 유출","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official_date":"2024-07-11","verified_at":"2026-11-19T20:54:18+09:00","seo_title":"카드 분실 도난 후 해외결제 부정사용 책임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도난·분실된 신용카드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되어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카드사에 피해 부담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된 사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