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203","title":"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아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20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법인 소유 자동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본인 자동차가 고장 나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앞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사용 기간과 빈도가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해당 법인 소유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신청인 본인·배우자·자식·부모와 무관하여야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keywords":["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대물배상","자동차보험 보험금","법인 소유 자동차","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01+09:00","seo_title":"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대물배상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본인 자동차 고장 후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고 전 약 한 달간 지속 운행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