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99","title":"사고로 자동차가 대부분 파손됨으로써 해지된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특별손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과 리스회사 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393조 제1항 및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이 계약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정이고 제3자가 계약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keywords":["리스계약 위약금","자동차보험 대물배상","특별손해","통상의 손해","민법 제393조","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45+09:00","seo_title":"자동차 리스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보험금 청구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리스한 자동차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을 보험금으로 청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위약금을 사고 당시 알 수 있었던 통상의 손해로 보기 어려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