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96","title":"자동차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수리비 200만원은 사고 직전 시세 3천만원의 6.7%)","situation":"신청인은 새로 출고한 자동차를 6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신호대기 중 후미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해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신청인(보험회사)은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 3천만원에 비해 수리비 2백만원이 적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출고 후 5년 이하에 해당하나 수리비 2백만원이 사고 직전 중고 자동차 시세 3천만원의 6.7%에 불과해 약관상 20%(6백만원)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상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keywords":["자동차시세하락손해","자동차보험","수리비","20%","출고후5년","보험금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57+09:00","seo_title":"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거절, 수리비 20% 기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출고 6개월 된 자동차가 후미 추돌로 파손돼 수리비 2백만원과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 3천만원의 6.7%로 약관상 20%를 넘지 않아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