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95","title":"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휴차료 산정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situation":"신청인은 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게 된 데 대한 자동차보험금(휴차료)을 청구하였으나,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실제 영업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휴차료를 임의로 산정하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1일 영업수입과 운행경비 등 휴차료 인정기준액 산출을 위한 증명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적용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은 영업손해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고,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keywords":["휴차료","영업손해","사업용자동차","자동차보험","보험개발원","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1:58+09:00","seo_title":"사업용 트럭 수리기간 휴차료 산정 방식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트럭으로 운송업을 하던 중 사고로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 기간 영업을 못 하게 된 데 대한 휴차료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실제 영업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사례입니다. 영업수입·운행경비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약관대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적용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