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91","title":"자동차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보험금 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상대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과실비율 10%,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과실비율 90%로 산정하고서도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과실비율이 10%로 산정되어 신청인도 자동차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을 일부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90%)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일부라도 제공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자동차보험","과실비율","대물배상","보험금 지급","분쟁조정","상계"],"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3+09:00","seo_title":"자동차보험 과실비율 10% 사고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진로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충돌한 사고에서 신청인 과실 10%, 상대방 과실 90%로 산정됐음에도 상대방 수리비에 보험금이 지급되자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상대 운전자 과실비율 90%를 적용한 보험금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