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90","title":"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을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9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휴업손해 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소득증명서류 제출 시 재산정 안내)","situation":"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자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가게 매출액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휴업기간 중 수입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한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보험회사는 1일 수입감소에 근거한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85%×휴업일수)를 재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은 부상으로 휴업하여 수입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수입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가게 영업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휴업손해","휴업손해 보험금","일용근로자 임금","소득금액증명원","수입감소 증명","자동차사고 휴업"],"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8+09:00","seo_title":"자동차사고 휴업손해 일용근로자 임금 산정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 사고로 입원해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매출액이 아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수입감소를 확인할 세법상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산정이 부당하지 않다며 소득증명서류 제출 시 재산정을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