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89","title":"교통사고로 상해12급을 진단받고 4주가 경과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지급보증을 거절당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9&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 요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2023.12.27. 자동차사고로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 치료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4주가 경과한 이후에도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4주 경과 이후 치료에 대해 추가 진단서를 요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자동차보험 약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12급","진료비 지급보증","추가 진단서","자동차보험","4주"],"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06+09:00","seo_title":"교통사고 상해12급 4주 경과 후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사고로 상해 12급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보험회사가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 치료에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료비 지급보증을 중지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4주 경과 후 추가 진단서를 요구한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