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87","title":"자가용 승용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으킨 차량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자동차보험금(「대인배상II」, 「대물배상」)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회사의 「대인배상II」·「대물배상」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자가용 승용차로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 대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에 대해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약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3일씩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한약을 배달한 점과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keywords":["자동차보험","대인배상II","대물배상","유상운송","영리목적","배달아르바이트"],"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0+09:00","seo_title":"배달 아르바이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일주일에 3일 정도 자가용으로 한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영리 목적 반복 사용에 해당하고 유상운송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