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86","title":"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률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소의 취하는 약관상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2016.10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2월 취하하고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소의 취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약관상 보험금이 소송이 판결·소송상 조정·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 지급되고 소의 취하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장하고, 소의 취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진행하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keywords":["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소의 취하","보험금 지급 거절","금융분쟁조정","민사소송 비용","손해보험"],"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16+09:00","seo_title":"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소 취하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뒤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소의 취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소의 취하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