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85","title":"교통사고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공소제기 전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승용차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검찰 기소 전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는 경우인데, 검찰이 신청인을 공소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 약관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keywords":["변호사선임비용","공소제기","기소","보험금","운전자보험"],"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03:24+09:00","seo_title":"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공소제기 전 지출 미지급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행자를 친 사고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검찰 기소 전 선임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약관상 지급사유는 공소제기되는 경우여서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