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83","title":"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형사책임 확정 후 지급한 합의금 1천만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situation":"신청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벌금형 확정 등 형사책임이 확정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형사합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이라고 판결했습니다.","keywords":["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약식명령","벌금형 확정 후 합의","운전자보험","보험금 거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2+09:00","seo_title":"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약식명령 확정 후 합의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신호위반 사고로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된 뒤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형사합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