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82","title":"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퇴근 후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영업 목적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보수를 받으며 승용차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 중이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사고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 약관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운전행위의 목적, 해당 사고 이전 운전행위와의 영속성, 지속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keywords":["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배달 아르바이트","영업목적 운전","보험금 면책","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8+09:00","seo_title":"배달 아르바이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미지급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려고 퇴근 후 승용차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매월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한 영업목적 운전 사고라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