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80","title":"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8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30%) 공제 후 17.5만원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正当(부당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휴대폰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부담한 실제 수리비 45만원이 아닌 보험가입금액 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 7.5만원(손해액의 30%)을 공제한 1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휴대폰보험」 약관이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상대상이 아니고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keywords":["휴대폰보험","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손해액","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4+09:00","seo_title":"휴대폰보험 수리비 자기부담금 공제 보험금 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휴대폰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자 가입금액 전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보험회사가 손해액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