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77","title":"화재로 인한 대물배상보험금 산정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은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하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신청인 주장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 테이블 등 각종 비품에 대해 「화재보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비품 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감가상각 적용이 손해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화재보험 약관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상법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훼손된 소유물의 교환가치 산정 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점,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 정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 대상 손해액을 산정한 것을 확인한 점에 근거합니다.","keywords":["화재보험","감가상각","손해액 산정","내용연수","보험금 분쟁조정","보험가액 평가기준"],"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19+09:00","seo_title":"화재보험 비품 보험금 감가상각 적용 손해액 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식당 화재로 파손된 주방 조리시설과 테이블 등 비품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겠다고 통보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손해액 산정이 화재보험 원칙에 부합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