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76","title":"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제휴계약 미체결 정비업체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중고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해 평소 이용하던 집 근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수리비 보상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의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 정비업소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제휴 정비업소","보험금 지급 거절","금융분쟁조정","차량정비업소"],"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1+09:00","seo_title":"제휴 미체결 정비업체 수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중고 자동차 이상으로 집 근처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제휴계약 미체결 업체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