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74","title":"수리부위가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원동기 터보 수리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약 2주 전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원동기 부품 중 터보 문제로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터보는 약관상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수리한 부분이 원동기 터보 부분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비보증 항목으로 정한 터보 수리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 【별표1】에 한정하고 【별표1】의 보증항목 중 ‘기타’를 제외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Q&A를 통해 터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keywords":["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중고차 터보","보증범위","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3+09:00","seo_title":"중고차 터보 수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증범위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입한 지 약 2주 된 중고차의 터보를 수리한 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증범위가 아니라고 거절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터보가 약관상 비보증 항목이어서 미지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