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72","title":"음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음식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님(보험회사 거절 타당)","situation":"신청인은 점심시간에 갈비탕을 먹던 중 뼈를 살코기로 착각하고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깨져 치과 치료를 받았고, 갈비탕 가게 주인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사고가 갈비탕 속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뼈로 인한 사고여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이 피보험자가 음식물을 제조·판매·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갈비탕에 뼈 조각 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식당운영자에게 뼈 조각이나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등에 근거합니다.","keywords":["음식물배상책임보험","갈비탕 뼈","치아 부러짐","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음식물 하자"],"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5+09:00","seo_title":"갈비탕 뼈로 치아 파손 음식물배상책임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갈비탕을 먹다 뼈를 살코기로 착각해 어금니가 깨져 치과 치료를 받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음식물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뼈로 인한 사고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