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71","title":"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보험금 지급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제모를 위해 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한 후 피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왁싱키트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용상 부주의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생산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asis":"「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한 생산물이 양도된 후 생산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왁싱키트는 식약처 허용 성분 사용 및 중금속 미검출 등 화장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였고, 제조사가 포장 뒷면에 피부 외상 위험 주의사항을 표기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장시간 피부에 부착한 부주의로 알러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생산물배상책임보험","왁싱키트","피부알러지","보험금청구","사용상부주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6+09:00","seo_title":"왁싱키트 피부 알러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방치한 뒤 알러지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사용상 부주의로 생산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며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