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70","title":"운동경기 중 상해에 대해 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7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운동경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 상해로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지자체가 주최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던 중 줄에 걸려 넘어지며 다쳐,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부상이 줄다리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가 종합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운동경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며, 줄다리기는 힘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참가자들이 당겨져 나가거나 밀려 부상을 당할 위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신청인의 사고도 그 고유한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종합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줄다리기","종합배상책임보험","운동경기 상해","보험금 거절","고유한 위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27+09:00","seo_title":"줄다리기 체육대회 부상, 종합배상책임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지자체 주최 체육대회 줄다리기 시합 중 넘어져 다친 뒤 지자체가 가입한 종합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줄다리기의 고유한 위험 범위 내 사고라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