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68","title":"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자기부담금 30만원 공제 후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 부당하지 않음(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 300만원 전액이 아닌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만 지급하자, 손해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조사(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한 손해액 270만원만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점, 제조사가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약정한 것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영업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보험금 직접청구","김치냉장고 화재","금융분쟁조정","보험금 공제"],"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1+09:00","seo_title":"김치냉장고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공제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김치냉장고 화재로 파손되어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으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된 사안입니다.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하고 손해액 270만원만 지급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