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67","title":"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을 운영하던 중 실습수업에서 수강생이 조종하던 신청인 소유의 드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파손되자, 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신청인은 그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수강생이 드론 소유권자인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약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keywords":["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드론 파손","보험금 거절","직접청구권","재물 손해","보상 제외"],"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1+09:00","seo_title":"드론 파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 실습수업에서 수강생이 조종하던 신청인 소유 드론이 추락해 파손되자 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피보험자가 드론 소유권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