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66","title":"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 정당(직무수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 아님)","situation":"신청인은 근무하는 가게에 출근하여 당일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서 판매할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본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판매하는 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담당하는 업무(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판매물건을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파손한 사고가 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keywords":["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직무수행 중 사고","보험금 거절","영업배상책임보험","금융분쟁조정위원회","면책 약관"],"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1+09:00","seo_title":"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직무수행 중 물품 파손 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근무하는 가게에서 영업을 위해 매장 앞에 물건을 진열하던 중 실수로 물품을 파손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직무수행 중 사고라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미지급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