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61","title":"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 투약 비용 중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6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위험분담제 환급 예정액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인 키트루다주를 투여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의료비용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고,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 등에 따라 환자가 질병 및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며, 법원도 위험분담제에 따라 약제비용 일부를 환급받아 실제 부담하지 않게 된 금액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keywords":["위험분담제","키트루다주","실손의료보험금","제약회사 환급금","이득금지원칙","항암제 약제비"],"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38+09:00","seo_title":"키트루다주 위험분담제 환급액, 실손의료보험금 제외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방암 치료를 위해 위험분담제 대상 항암제 키트루다주를 투여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제약회사 환급 예정액을 빼고 지급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환급액을 제외한 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