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57","title":"‘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는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한 보험금 미지급은 부당하지 않음","situation":"신청인은 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2021년 가입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주사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비급여 주사료’를 보장하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주계약 약관에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따로 정하여 가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은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비급여 주사료","관절강내 무릎 주사","특약 미가입","보험금 거절","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0+09:00","seo_title":"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무릎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비급여 주사치료 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특약 미가입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