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56","title":"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과 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금 인레이 치료는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어금니 충치로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갈아낸 치아 부위를 금으로 씌우는(인레이)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금으로 채워 치아 모양을 복원하는 '인레이' 치료는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받은 금 인레이 치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단한 것이다.","keywords":["실손의료보험","금 인레이","치과 비급여","실손보험금","요양급여","보험금 청구"],"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1+09:00","seo_title":"치과 금 인레이 비급여 실손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어금니 충치로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인레이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금 인레이는 2세대 이후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여서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