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55","title":"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한방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한방병원 비급여 치료비(약침·한약 첩약)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뇌경색 등으로 종합병원 치료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 입원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한방병원에서 받은 약침 시술, 한약 첩약 등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신청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치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keywords":["실손의료보험","한방치료비","비급여","약침","한약첩약","보험금"],"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2+09:00","seo_title":"한방 비급여 약침·한약첩약 실손보험금 청구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한방병원에서 약침 시술과 한약 첩약 등 비급여 치료를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라며 보험회사의 미지급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