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52","title":"의식이 없는 피보험자(보험금 청구권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가족의 대리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피보험자이자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자 아버지를 대신하여 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신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성년후견인","보험금 대리청구","의사능력","진단보험금","보험금 청구권자","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5+09:00","seo_title":"의식 없는 가족 대리 보험금 청구 거절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자 가족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지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의 청구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