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50","title":"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5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회사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유 보험금 지급거절은 부당","situation":"신청인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청약하면서 남편의 실제 직업인 화물차 운전직(상해급수 3급)을 경비원(상해급수 2급)으로 고지하였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난 뒤 남편이 화물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보험회사가 '직업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청약 시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났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실제 직업을 변경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basis":"직업 통지의무는 피보험자가 실제 직업을 보험기간 중에 변경하여 청약 시와 달라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약 시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였더라도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직업 통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keywords":["직업변경통지의무","고지의무위반","상해보험금","해지권행사기간","보험금지급거절","화물차운전직"],"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47+09:00","seo_title":"상해보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남편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실제 화물차 운전직을 경비원으로 고지하고, 5년 뒤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