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46","title":"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표적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표적항암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 시 계약 해지 후 표적항암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업무처리는 부당","situation":"신청인(소비자)은 보험가입 이후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암진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보험회사)이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암보험에서 치료·수술·입원·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면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당해 암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보험약관이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 및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암보험의 치료·수술·입원·통원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이 판단 근거입니다.","keywords":["표적항암치료보험금","계약전 알릴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암진단 확정","보험금 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5+09:00","seo_title":"표적항암치료보험금 계약 해지 후 지급 인정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기간 중 암 진단확정으로 암진단보험금을 받았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표적항암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 후에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