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41","title":"심근경색 진단을 확정하기 위해 시술받은 관상동맥조영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4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임상학적으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후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관상동맥조영술은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심근경색 치료가 아니라 진단 확정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약관은 수술을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며 흡인·천자·신경차단은 제외하고 있고, 법원도 관상동맥조영술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절단·절제 등의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심근경색","관상동맥조영술","수술보험금","보험금 거절","약관 수술 정의","진단 목적 시술"],"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2:58+09:00","seo_title":"심근경색 관상동맥조영술 수술보험금 거절, 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심근경색 확정진단을 위해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 수술이 아니라고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진단 목적 시술이라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