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34","title":"농업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4&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농업안전재해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situation":"신청인은 자택 근처 밭에서 풀을 베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농업안전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으로는 농작업 중 우발적 외래사고 발생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입 전부터 허리통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보험회사의 농업안전재해보험금 미지급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보험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고의 우발성·외래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농업안전재해보험","농작업 중 재해","장해보험금","보험금 거절","증명책임"],"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2+09:00","seo_title":"농업안전재해보험 밭에서 넘어져 허리 다친 장해보험금 거절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택 근처 밭에서 풀을 베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허리를 다친 뒤 농업안전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농작업 중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가입 전 허리 통원 치료 이력이 있다며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