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33","title":"보험가입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장해 항목에 대해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3&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계약 후 개정약관에서 추가된 추간판탈출증을 기존 보험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은 보험회사 처리 타당","situation":"신청인은 보험 가입 당시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없던 '추간판탈출증'이 이후 보험상품 변경으로 지급대상에 추가된 뒤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변경 내용을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고, 신청인의 계약에는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변동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별도 정함도 없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추간판탈출증을 소급 적용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대법원이 보험계약은 계약 당시 약관에 의해 체결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과, 신청인의 보험계약에 보험상품 변동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추간판탈출증","장해보험금","보험약관 개정","소급적용","보험금 미지급","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5+09:00","seo_title":"추간판탈출증 장해보험금 약관 개정 소급적용 미지급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 가입 당시 지급사유에 없던 추간판탈출증이 이후 상품 변경으로 추가된 뒤 진단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정 내용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