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32","title":"같은 사고로 증가된 장해율을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旣)지급 보험금(증가하기 전 장해율 관련 보험금)을 공제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금(B) 지급 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한 보험회사 처리 정당(신청인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60% 상태에서 이를 담보하는 보험금(A)를 수령한 후, 3개월 후 장해지급률이 90%로 증가하자 보험금(B)를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B)에서 기지급 보험금(A)를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없는데 공제한 처리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B)를 지급하면서 기지급된 보험금(A)를 공제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최종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보험금(B)를 지급할 의무만 있고, 신청인의 장해지급률이 보험금(A)의 지급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basis":"약관이 장해지급률 3%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는 보험금(A)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에는 보험금(B)를 지급하도록 담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약관 자체에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경우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확장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장해지급률","보험금 공제","동일 사고","장해보험금","약관 해석","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09","verified_at":"2026-11-19T20:53:05+09:00","seo_title":"장해지급률 증가 후 보험금 지급 시 기지급액 공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60%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3개월 후 장해지급률이 90%로 증가해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기지급 보험금이 공제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최종 장해지급률 기준 보험금 지급 의무만 인정되므로 공제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