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28","title":"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금 부지급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8&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A·B 모두 객관적 의학적 증거 부족으로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situation":"A씨는 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며 고주파치료 등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통보받았고, B씨는 비염 치료를 위한 CT촬영 후 비밸브재건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되어 두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A씨와 B씨 모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어 실손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basis":"실손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뿐 아니라 증상을 개선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A씨는 호흡기 질환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검사결과 등이 없었고, B씨도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치료 목적으로 단정할 만한 수술기록지 등 의학적 입증자료가 없었습니다.","keywords":["실손보험금","비급여 치료","보험금 지급거절","의학적 증거","금융분쟁조정","비밸브재건술"],"official_date":"2026-01-16","verified_at":"2026-11-19T20:02:34+09:00","seo_title":"비급여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의학적 증거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요양병원 입원 후 고주파치료를 받은 경우와 비밸브재건술을 받은 경우 각각 실손보험금과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두 건 모두 치료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의학적 증거자료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