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26","title":"가족이 운전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6&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피보험자 기준 보험료 할증 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청구인의 주장 불수용)","situation":"청구인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다 청구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자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입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하여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배우자가 사고를 냈더라도 피보험자인 청구인의 보험료를 할증시킨 보험사의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보험료 산출 기준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이며, 사고 이력이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반영되어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판단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keywords":["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배우자 한정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사고이력","금융분쟁조정","자동차보험 대인"],"official_date":"2026-01-16","verified_at":"2026-11-19T20:02:40+09:00","seo_title":"배우자 한정운전특약 사고 후 자동차보험료 할증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배우자 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한 차를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실제 사고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증을 산출하므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