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25","title":"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일부 자음 발음 불가능만으로도 말하는 기능 후유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필요","situation":"청구인의 자녀(피보험자, 청구당시 7세)가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장기간 받던 중 말하는 기능 관련 영구장해를 진단받아,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conclusion":"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여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구적' 장해로 보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관련 약관이 4종의 어음(양순음[ᄆ,ᄇ,ᄑ], 치조음[ᄂ,ᄃ,ᄅ], 구개음[ᄀ,ᄌ,ᄎ], 후두음[ᄋ,ᄒ]) 발음 가능 여부에 따라 장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해 진단 이후 시행된 검사결과 상으로도 피보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keywords":["말하는 기능 장해","후유장해 보험금","어음 발음","어린이보험","언어발달지연","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6-01-16","verified_at":"2026-11-19T20:02:45+09:00","seo_title":"어린이보험 말하는 기능 장해 후유장해 보험금 인용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뇌질환으로 발달지연 진단을 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를 받던 자녀가 말하는 기능 영구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금감원은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영구적 장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