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22","title":"연금보험상품 약관상 조건 충족 시 계약자의 신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는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2&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약관상 요건 충족 시 계약자 신청으로 개시연령 변경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액 감소로 손해 인정 어려움 안내","situation":"민원인은 2004년 8월(37세) 변액연금보험(7년납, 종신형)에 가입하면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0세로 설정하였는데, 콜센터 상담 중 60세 이전 연금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받고 조기 수령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conclusion":"보험료 납입 완료('11.7월) 후 거치기간(7년)을 경과하였고 현재 계약자적립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환급률 112.6%)하여 계약변경을 통해 연금지급 개시연령 단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계약내용 변경은 계약자의 신청으로 가능한 것이고, 연금 조기수령(단축개시)시 연금수령 년수가 확대되는 대신 연금액은 감소하므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유형, 형태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면서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 연금지급개시까지 최소 7년간의 거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변액연금보험","연금지급 개시연령","연금 조기수령","거치기간","계약자적립금","환급률"],"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53:10+09:00","seo_title":"변액연금보험 조기수령 안내 후 개시연령 변경, 손해 인정 어려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콜센터에서 조기 수령 안내를 받았으나 기회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상 요건 충족 시 계약자 신청으로 개시연령 변경이 가능하고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 손해 인정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