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21","title":"생계유지 필요 예금에 대한 압류 해제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압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안내","situation":"민원인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대출금융기관이 민원인 명의의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예치된 예금까지 압류되었다며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conclusion":"처리 결과, 대출금융기관이 모든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basis":"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2025년 기준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는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다206356). 다만 대출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모든 예금에 대한 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생계유지 예금 압류","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민사집행법 제246조","생계비계좌","대출 연체 압류","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23:23+09:00","seo_title":"대출 연체 생계유지 예금 압류 해제 요청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대출금 상환을 연체해 금융기관이 명의의 모든 예금을 압류하자 생계유지 예금까지 압류되었다며 해제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압류 신청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