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20","title":"대출상품 금리우대 적용 관련 분쟁","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20&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금리우대 미적용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출이자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situation":"민원인은 전세자금대출 갱신 과정에서 은행이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급여이체 월 50만원→100만원, 카드사용 3개월간 50만원→매월 30만원)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 약정서 및 설명서에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의 자필서명 기재가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전세자금대출","금리우대","대출이자 환급","금융분쟁조정","자필서명","금리우대 조건"],"official_date":"2025-11-24","verified_at":"2026-11-19T20:23:28+09:00","seo_title":"전세자금대출 갱신 금리우대 미적용 이자 환급 요구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세자금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추가 납부한 이자 환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금리우대 약정서와 설명서에 세부조건이 명시되고 자필서명이 확인된다며 은행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