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15","title":"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료 납입최고의 효력에 따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5&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관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신청인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situation":"실손보험 가입자인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독촉)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낸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신청인은 해당 전자문서를 보지 못하였다며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상 피신청인이 납입최고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당일 신청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basis":"해당 상품 약관은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5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급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전자문서 송·수신 및 열람일시를 확인한 결과 발송 당일 수신·열람이 확인되었습니다.","keywords":["보험료 미납","납입최고","카카오톡 전자문서","보험계약 해지","전자문서 유통증명서","실손보험"],"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53:13+09:00","seo_title":"보험료 미납 카카오톡 납입최고 보험계약 해지 분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최고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받은 뒤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문서를 보지 못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증명서상 발송 당일 수신·열람이 확인되어 해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