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11","title":"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건강(우량)체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1&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건강체 할인 후 의무납입기간 2년치 환급금(약 5만원)만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분은 적립금에 가산한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음","situation":"'07년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은 '25년 건강(우량)체 판정을 받고 건강 관련 보험료 할인을 신청했으나, 보험회사가 약 18년의 가입기간 중 의무 납입기간인 2년치 기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만 환급금(약 5만원)을 지급하여 환급금이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사례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해당 상품 사업방법서상 건강체 할인 적용 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2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하고, 자유납입기간(16년)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유니버셜 보험의 특성상 즉시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basis":"사업방법서는 건강체 할인 적용 시 의무납입기간(2년) 동안의 보험료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자유납입기간(16년)의 보험료 환급금은 유니버셜 보험 특성상 즉시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하고 해약 시 즉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유니버셜 종신보험","건강체 할인","보험료 환급금","의무납입기간","자유납입기간","적립금 가산"],"official_date":"2025-06-25","verified_at":"2026-11-19T20:53:16+09:00","seo_title":"유니버셜 종신보험 건강체 할인 환급금 지급 범위 분쟁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체 할인을 신청했으나 의무납입기간 2년치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 약 5만원만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자유납입기간분은 적립금에 가산하도록 정한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회사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