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ss-107","title":"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보증책임의 면제 여부","category":"보험·금융","source":"fss","source_name":"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source_url":"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07&menuNo=201195&pageIndex=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 면제 주장 수용 어려움 안내·종결","situation":"민원인은 OO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대표이사 퇴임 이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에 관하여 부당하게 추심을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conclusion":"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 퇴임 후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종결처리했습니다.","basis":"대표이사 등으로 재임하면서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대표이사직 사임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재임 중의 채무만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6082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keywords":["연대보증","대표이사 퇴임","보증책임 면제","법인채무","부당 추심","금융분쟁조정"],"official_date":"2025-03-11","verified_at":"2026-11-19T20:23:53+09:00","seo_title":"대표이사 퇴임 후 법인채무 연대보증 책임 면제 주장 민원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인 대표이사 재직 당시 법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퇴임하고 보증책임 면제를 주장하며 부당 추심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임만으로 보증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금감원 분쟁조정"}